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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 불확실한 미래사건에 대한 「우발자산ㆍ부채 회계처리지침」 마련

ezkyungli 2010-03-28 18976

소송 등 불확실한 미래사건에 대한 「우발자산ㆍ부채 회계처리지침」 마련

- 기획재정부 -

◈ 기획재정부는 '09회계연도부터 재정 전 부문에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 도입·시행을 위해

○그동안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항목별 회계준칙(2개), 재무제표 및 주요사항별 회계처리지침(12개)을 마련하였음

◈ 이번 3월 19일(금) 개최된 제9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기획재정부 제2차관)에서는

○소송중인 사건 등 미래 변동가능한 상황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해 「우발자산·부채 회계처리지침」을 심의·의결하였음

○동 회계처리지침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0. 4월경 각 부처에 시달될 계획임

Ⅰ. 제정 배경

□ 국가회계기준 제50조에 규정한 우발상황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인식요건 및 측정방법 등 세부회계처리기준 마련 필요

※ 국가회계기준 제50조(우발상황)

① 우발상황은 진행 중인 소송사건, 타인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등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그 의무나 권리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는 것으로서 그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현재의 상태 또는 상황을 말한다.

② 우발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재정상태표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고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우발손실을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

2. 재정상태표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우발손실의 발생은 확실하지만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우발상황의 내용, 우발손실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주석으로 표시

3. 우발이익의 발생이 확실하고 그 이익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우발상황의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

Ⅱ. 우발자산 및 부채의 개념

가. 우발상황의 의의

□ 국가회계실체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그 의무나 권리의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것으로서 그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현재의 상태 또는 상황

(예) 재정상태표일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

○우발상황으로 인해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이 발생

나. 우발부채의 개념

□ 우발부채는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따라 우발손실의 발생가능성이 있는 현재의 불확실한 의무

(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제기되었으나 그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

□ 다만, 우발부채는 (ⅰ) 우발손실의 발생가능성과 (ⅱ) 손실금액의 합리적 측정 여부에 따라 회계처리방법이 구분

다. 우발자산의 개념

□ 우발자산은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따라 우발이익의 발생가능성이 있는 현재의 불확실한 권리 또는 자산

(예) 국가회계실체가 제기하였으나 그 결과가 불확실한 소송, 국가에 귀속되었으나 처분되지 않아 감정가액 또는 공정가액 등으로 평가하는 비화폐성 몰수품

Ⅲ. 회계처리지침 주요 내용

1. 우발부채의 회계처리

가.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경우

□ 인식요건：ⓛ과 ② 동시 만족

ⓛ 재정상태표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

－ 이행을 회피할 수 없는 계약 등 법적 의무 존재하는 경우

－ 소송 등이 불리하게 진행되어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등

* 미국 연방정부 부채회계(SFFAS No.5)에서는 "거의 확실(probable)"한 경우 인식하며 이는 "발생할 수 있는(likely to occur)"로 정의

*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에서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은(It is probable that an outflow of resources)"로 정의

②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한 경우

－ 결과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추정치 사용 가능

<회계처리>

구 분

차 변

대 변

인식요건 충족시

기타비용 ×××

(잡손실)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

(기타부채)

* 다만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실금액의 유출이 1년 이내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타의기타유동부채'(유동부채)로 회계처리함.

□ 측정방법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우발부채의 금액은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재정상태표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

－ 최선의 추정치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금액

－ 유사한 거래에 대한 과거의 경험, 독립적인 전문가의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추정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우발부채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우발부채 금액을 추정

□ 손실부담계약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상되는 지출액을 우발부채로 인식

* 손실부담계약이란 당해 계약상의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비용이 그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

(예1) 취소불능 구입계약에 따른 우발부채

당해 계약상의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비용이 그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효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예상되는 손실 상당금액을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우발부채로 인식하고, 우발손실을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함..

□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우발부채 사례

◈ 사례1：법적 소송

(상황) AA기금은 주식회사 BB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피고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손해배상 여부에 대해 원고와 다투고 있다. '09. 12. 31일 종료되는 회계연도가 제출되는 시점까지 법률전문가는 기금이 법적 의무를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하였다. 그러나 '10. 12. 31일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법률전문가는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됨에 따라 기금이 법적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조언하였다.

(인식여부 검토) ① '09. 12. 31일에는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소송내용을 주석에 기재함.

② '10. 12. 31일에는 우발손실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함.

◈ 사례2：오염된 토지

(상황) A부처는 미래의 항구 증축에 대비하여 기존 항구 인근에 토지 및 창고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일부 농민들이 농업비료 저장 목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농업비료가 창고 주변의 토지를 몇년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 분명하였으나, A부처는 농민이나 보험회사로부터 정화비용을 청구할 수 없었다. 이미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 초안이 연말 후에 곧 제정될 것이 '09. 12. 31일 현재 거의 확실하다.

(인식여부 검토) 토지정화를 요구하는 법률 제정으로 인해 오염된 토지복구를 위한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므로 정화비용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우발부채를 인식함.

◈ 사례3：환불정책

(상황) 조달업무를 담당하는 A부처는 일반 대중에 대해 초과공급분의 구매를 허용하고 있다. 해당 기관은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소비자의 불만족한 구매에 대한 환불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환불정책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인식여부 검토) 해당 부처는 소비자에게 환불할 수 있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함으로써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손실의 발생이 확실하므로 환불원가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우발부채를 인식함.

나. 주석으로만 표시하는 경우

□ 인식요건：ⓛ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

ⓛ 재정상태표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지 않음

－ 우발손실의 발생가능성이 아주 낮은 경우는 제외

② 우발손실의 발생은 확실하지만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 회계처리 방법

○우발손실의 발생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는 한, 우발상황의 내용, 우발손실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주석으로 표시

－ 손실금액과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 정도, 손실금액의 추정이 곤란한 사유, 제3자에 의한 변제의 가능성 등 주석 기재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상대방과의 분쟁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석 공시 생략 가능

□ 주석으로만 표시하는 우발부채 사례

◈ 사례 1：계류중인 소송사건 주석 예시

본 소송사건의 계류법원은 XX 법원 FF 지원이고 소송상대방은 재단법인 AA입니다. 그리고 본 소송은 xxx에 대한 손해배상관련 소송이며, 소송가액은 2억원으로서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 기금은 이러한 우발채무와 소송사건들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우발자산의 회계처리

□ 인식요건：ⓛ과 ② 동시 만족

ⓛ　우발이익의 발생이 확실

②　그 이익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 회계처리방법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주석에 기재

－ 우발상황의 내용, 우발이익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주석으로 표시

○상황변화로 인하여 우발이익의 발생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황변화가 발생한 기간에 관련 자산 및 이익 인식

(예시) 압수품과 몰수품에 대한 주석

※ 자원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우발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종 류	금 액
압 수 품(*)	AAA	XXX
몰 수 품(*)	BBB	YYY

(*) 처분이 예정되어 있고 처분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품목에 한하여 기재함.

[참고]

우발부채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비교

<우발부채에 대한 국가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 및 K-IFRS간의 비교>

□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우발부채

구 분	국가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	K-IFRS
용어의 차 이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우발부채	충당부채	충당부채
인식요건 차 이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고 손실금액의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한 경우	과거사건의 결과 현재의무로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고 금액의 신뢰성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과거사건의 결과 현재의무로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고 금액의 신뢰성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부채의 후속측정시 적용 할인율	당초 적용한 할인율을 계속 적용	당초 적용한 할인율을 계속 적용	명문규정은 없으나 현행할인율 적용으로 판단됨

□ 주석으로만 표시하는 우발부채

구 분

국가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

K-IFRS

용어의

차 이

주석으로만 표시하는 우발부채

우발부채

정의의

차 이

재정상태표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지 않거나

발생은 확실하지만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부채

과거사건 결과 발생한 현재의무지만

이행에 따른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의 부채

과거사건 결과 발생한 현재의무지만

이행에 따른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의 부채

* K-IFRS(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서 '11년부터 상장기업 의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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